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67, 2014. 1. 28.
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, 2012. 11. 29.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
3. 청주지법 2002. 3. 14. 선고 2001구698 판결：확정
[근속승진확인][하집2002-1,397] 근속승진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행정소송법 1992년
4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244 판결
[공문서위조·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40(2)형,749;공1992.10.15.(930),2799]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1971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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